SEC의 암호화폐 전쟁, 다음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셧다운 위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의회가 합의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지속되는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과 부처는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10월 1일, 가능한 폐쇄를 앞둔 마지막 시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하고 제출한 정부의 45일 임시 예산안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기간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각 당사자에게 셧다운은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규제 당국의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SEC 결정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우유부단한 SEC는 한층 더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주식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James Seyffart)에 따르면, 이는 예상되는 셧다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소인 ARK Invest와 21Shares의 현물 비트코인 ETF 여러 건에 대한 결정을 2024년 1월 10일까지 연기했습니다.

“SEC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리는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이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규제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Global X Bitcoin Trust의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결정을 2023년 11월 21일까지 연기했습니다.

7월 14일, SEC는 BlackRock, VanEck, Fidelity Investments, Invesco, WisdomTree, Bitwise, Valkyrie의 신청을 검토 대상으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Franklin Templeton도 합류했습니다. 기업들은 10월 16~19일 사이에 규제 당국의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 날짜는 2024년 1월 중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세이퍼트는 Fidelity, VanEck, WidsomTree의 신청 결정도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 당국은 디지털 금의 현물 ETF 출시를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ProShares와 Valkyrie Investments의 첫 번째 암호화폐 선물 기반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8월 31일, 해당 부서는 최소 10월 중순까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SEC의 결정으로 비트코인 환율은 26,000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입법부 직원들의 불만 

SEC 결정이 연기되기 직전, 미국 의회 소속 의원 4명은 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에게 현물 비트코인 ETF를 “즉시” 승인하라는 요구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플러드, 와일리 니켈, 톰 에머, 리치 토레스 의원은 규제 당국이 Grayscale Investments와 관련된 법적 판례를 근거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판결은 SEC의 주장에 대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고, 이는 이미 승인된 첫 번째 암호화폐 선물 연계 투자 상품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되는 현물 비트코인 ETP는 접근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8월, 미국 하원의원 워런 데이비드슨은 Grayscale과의 소송에서 실패한 결과를 이유로 겐슬러를 부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Ripple과의 소송에서 규제 당국이 부분적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는 또한 다른 부처에 대한 그의 “불투명성”과 붕괴한 FTX 및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와의 연루 의혹을 이유로 소환장을 경고했습니다.

SEC 사건 관련 추가 소식

정부가 업무를 계속하는 가운데, SEC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SEC 대 Ripple

뉴욕 지방법원은 리플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해 달라는 미국 U.S.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매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행위가 증권의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3일 제출된 서류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항소가 어떻게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제 당국이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EC의 중간항고 허가 신청은 기각되며, 정지 요청 역시 실익 없음으로 기각된다. 법원 서기는 ECF No. 892에 대한 해당 신청을 종료하도록 지시받는다.”

발표 이후 XRP 가격은 약 5.54% 상승했습니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해당 자산은 0.52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레스는 또한 위원회가 Ripple 구매자에게 미치는 “타인의 기업적 또는 경영적 노력”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는 SEC가 평범한 “평균적인” 투자자가 8년간의 수많은 진술과 문서를 검토하고, Ripple의 마케팅 노력과 미래 가격 잠재력에 대한 공개 발언을 신뢰해 XRP에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2024년 4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SEC 대 Coinbas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 판사에게 규제 당국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월 3일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Coinbase의 주장에 다시 한 번 응답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 플랫폼에 상장된 일부 암호화폐는 Howey test에 따른 투자계약이므로 SEC에 등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Coinbase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암호화폐가 Howey test에 따라 증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거래소가 이미 SEC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의회가 그렇게 선언하기 전까지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는 Coinbase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연방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권한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암호 자산 발행사는 Coinbase에서 거래하는 투자자와 구매자에게, 발행사의 자산 가치 개발 및 유지 계획에 따라 투자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고 SEC는 말했습니다.

Coinbase의 수석 변호사 폴 그리월은 트위터에 SEC가 여전히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그렇게 완고하게 증권이라고 부르는 암호 자산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위원회의 관할권 안에 있지도 않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SEC의 주장은 포켓몬 카드에서부터 우표, Swiftie 팔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증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난주 @repritchie가 분명히 밝혔듯이, 그것은 단지 법이 아니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리월은 농담했습니다.

SEC 대 Do Kwon

Do Kwon을 상대로 한 수정된 소송에서 SEC는 Terraform Labs의 창립자가 파트너 결제 플랫폼 Chai를 위해 가짜 거래를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기관에 따르면, 두 회사의 수뇌부는 결제가 Terra 블록체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전통적으로” 처리됐다고 규제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증거 자료 중 하나로 SEC는 Kwon이 또 다른 Terraform 공동창립자 Daniel Sheen과 나눈 채팅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Sheen은 해당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Chai가 성장함에 따라 그 규모를 줄여갈 수 있을 거야.”라고 당시 Terraform CEO는 전했습니다.

Shin은 사용자들이 조작된 운영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환영이야… 나는 최대한 식별할 수 없게 만들 거니까.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을게.”

Terraform과 Chai의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SEC에 따르면, 협력은 사기 수법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