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이해하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규제를 위한 단일한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국가별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적용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아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제와 과세 방식(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송금, 사업 또는 교환 거래, 판매 및 기타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관할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사례와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참고로 이 글은 탐색적 목적의 글이며 법률 또는 재무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세금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스스로 조사하세요!).

미국과 캐나다의 암호화폐 세금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과 법인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는 미국에서 세무상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식과 유사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에서 파생된 암호화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경우에 납부합니다:

•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미국 달러, 일본 엔 등)로 매도할 때;
• 암호화폐를 증여할 때(2021년 세무연도 기준 $15,000을 초과하는 금액);
• 커피처럼 소액 구매를 포함해 암호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 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거래하거나 교환할 때.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NFT를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세금은 자본 이득에 대해 부과되며, 자산을 취득한 가격과 매각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경우에 납부합니다:

•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 DeFi에 대여하여 암호화폐 형태로 이자를 받는 경우;
• 블록 보상과 거래 수수료를 통한 암호화폐 채굴 수익;
• 유동성 풀에서 얻은 암호화폐;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암호화폐 투자는 개인의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이익에는 10%에서 37%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 금액과 납세자의 가족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훨씬 낮으며, 개인 또는 가구 전체 소득에 따라 0%, 15% 또는 20%가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실패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최대 $3,000까지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서비스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지급일의 시장 환율 기준으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러한 제안을 포함했습니다. DAME(Digital Asset Mining Energy) 소비세는 기업들이 "타인에게 전가하는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을 규정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온라인 상점이나 매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소득세로 간주합니다. 연방 차원에서 최대 세율은 38%이지만, 정부는 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므로 세율은 1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 및 준주 세율은 8%에서 16%까지입니다.

암호화폐가 상품 및 서비스 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인 물물교환 거래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세금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지원됩니다. 정부 기관의 관리 아래 분산 원장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 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암호화 관련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법률이 공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주요 세무 당국(IRAS)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GST) — 세율 7%;
• 법인소득세 — 거래 금액의 17%.

일본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급 수단으로 가장 먼저 인정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암호화 이익에 대한 세액은 투자자가 속한 개인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5%에서 45%까지입니다. 주민세는 10%이며 어떤 세율에도 추가되어 최대 세율은 55%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국가 암호화폐라고 불리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디지털 RMB는 암호화폐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며, 장기 투자나 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세금

유럽연합에서는 국가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초안 규정을 발표했으며, 주요 목표는 법적 차원에서 금융 영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활동의 라이선스 제도와 최소 자본금 — €350,000 — 이 도입됩니다.

EU 각 회원국은 암호화폐의 사용과 과세를 독자적으로 규제합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사적 화폐로 분류하며, 외화 또는 무형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이전, 보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원천징수 25% 과세 대상인 주식형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암호화 자산을 매입 후 12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매각 이익에는 4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국무원은 암호화폐에 관한 세무 지침을 폐지하고 암호화폐 과세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자본이득과 관련된 암호화폐 매각에 대한 세금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단일 세율 30%(플랫세)로 부과됩니다.

이 세율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0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암호화폐는 과세 면제;
• 납세자가 매우 높은 소득을 얻는 경우 — 개인 기준 €250,000부터 — 세율이 33% 또는 34%로 올라갑니다.

이 세제는 누진세율 도입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11% 미만 세율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순과세소득이 27,478유로 미만인 사람의 경우 최대 세율은 11% + 사회보장 공제 17.2%, 즉 28.2%(30% 대신)입니다.

이 누진세율은 2023년부터 유효하지만, 2023년 신고분에 대해서는 2024년에만 적용됩니다.

채굴은 비영리 수익으로서 암호화폐에 과세됩니다. 암호화 커뮤니티는 의원들에게 채굴세와 관련한 특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다음 예산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세금

영국은 암호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암호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세법은 영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리투아니아와 마찬가지로 기업세가 있으며, 세율은 19%입니다.

영국 국세청은 각 과세 사례를 개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과세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암호화폐 보유 목적과 거래 빈도가 고려됩니다.

소득세율은 받은 소득에 따라 0%에서 45%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세금

스위스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코인 유통과 관련된 기업은 연방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나 수익과 관련된 세금은 칸톤 당국이 부과합니다. 장부상 디지털 코인은 Finsa 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과세 대상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이 문서는 이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연방 차원에서 세율 7.83%, 칸톤에서는 6~12%로 규정합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과세는 자산의 종류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코인을 운용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7.8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암호화 코인은 회사의 재무장부에 기록된 장부가액으로 계상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뮤다의 암호화폐 세금

버뮤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기타 관련 활동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여겨집니다. 2018년 버뮤다는 Digital Asset Business Act라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세법 또한 매우 관대하여 버뮤다는 종종 "암호화폐 피난처"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 섬나라의 법은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바누아투의 암호화폐 세금

바누아투는 태평양 지역의 유리한 과세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는 소득, 사치, 양도소득,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다른 국가들처럼 과세되지 않습니다

바누아투 정부는 2021년 Financial Operations Licensing Act No. 9를 통해 암호화폐를 합법화했습니다.

결론

오늘날 암호화폐의 자율적 발전은 세무 도구와 법적 규제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뿐 아니라 국가의 금융 통제 기관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의 전개는 두 방향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 규제 우선: 이 경우 모든 거래소는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 거래는 투명해지고 일반적인 거래와 함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술 우선: 세무 당국은 기존의 어려움, 과세의 계산과 반영 문제, 그리고 모든 측면과 업데이트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하여 총괄 통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일한 과세 대상 거래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행위, 즉 양도소득세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