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암호화폐: CBDC는 크립토에 위협이 될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사회와 기업의 업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며 국가들이 방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수십 개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며, 그중 일부는 빠르면 2022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등장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입니다. CBDC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디지털 자산은 발행의 중앙집중적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CBDC의 환율은 안정적이며 국가 통화의 환율과 1:1 비율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스테이블코인의 원리입니다. 즉, 국가 통화의 디지털 형태로서 그 가치가 연동되고 그에 의해 담보됩니다. 예를 들어, USDC나 USDT는 USD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들 코인과 CBDC의 주요 차이점은 민간 기업이나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 주체라는 점입니다.

금융 진화의 두 가지 방향

CBDC의 출현은 모든 국가의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규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 자산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암호화폐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CBDC를 통한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각 거래와 체인 내 각 참여자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행은 기업과 시민을 상대로 고객 응대와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개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금융 모니터링의 부담은 사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행들조차 이를 원합니다.

CBDC 개발의 두 번째 선택지는 인정과 규제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디지털 코인과 암호화폐가 주식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디지털 가치 또는 결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CBDC는 암호화 세계의 완전한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방식입니다.

CBDC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발행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제시합니다(조합도 가능함):

계정 기반(잔액 기반): 이 개념에 따르면 중앙증권거래소의 창설은 모든 경제 주체를 위해 중앙은행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개념의 특징은 계좌 유지를 위한 규제기관 비용의 증가와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의 역할 축소에 따른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위험입니다. 실제로 상업은행 입장에서 이런 소매용 CBDC의 출현은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법인이 중앙은행 계좌에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할 수 있다면 상업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럽 상업은행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출할 자금을 은행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토큰 기반 개념은 현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현금 발행(토큰)이 상업은행을 통해 유통되는 방식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고객 검증 및 서비스 제공, 추가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의 상당 부분을 덜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토큰은 사실상 현금의 디지털 버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업은행들은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출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금융 영역에 더 쉽게 진입하도록 만들어, 이미 수익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고 업계 수익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중앙증권거래소가 어떤 형태로 출시될지는 규제기관에 부여된 구체적인 과제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CBDC는 언제 어디에서 등장할까

바하마 중앙은행이 발행한 샌드 달러(Sand Dollar)를 제외하면, 아직 세계 어느 주요 국가도 자체 CBDC를 출시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가 CBDC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에 가장 근접한 곳은 중국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약 1년간 시험 운영되었습니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우루과이는 시범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국가의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사례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동등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국가들은 CBDC가 필요한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금융 거래의 보안과 투명성입니다.

첫째, CBDC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가장 현대적인 수단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은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하며 서로를 주시합니다. 암호화폐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회색지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자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듯, 막을 수 없다면 이끌어라.

오랫동안 일부 국가는 세금 및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더 유리한 해외 금융지대와 다른 관할권으로의 자금 유출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는 비현금 결제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 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암호화폐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너무 많은 프로세스와 자원을 통제하게 되어 일부 국가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 CBDC는 회색 금융 흐름에 대응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는가?

아마도 CBDC,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사이의 연결고리는 존재할 것이며, 현금과의 교환도 꽤 오랫동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 CBDC를 제외한 현금과 디지털 자산이 회색지대에 남아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말입니다.

비판

책 "Bitcoin: the Future of Money?"의 저자인 작가 Dominic Frisby는 CBDC의 가장 큰 단점이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화폐가 일정한 자유를 전제하는 반면, 디지털 화폐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지갑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이나 벌금을 쉽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 몇 줄만 바꾸면 됩니다. 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은 특정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 사용되거나 경제전쟁의 무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점 시스템과의 통합은 처벌이나 보상의 가능성을 훨씬 더 넓혀줍니다.

귀하의 은행은 귀하의 지출 패턴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월요일에 어느 상점에서 식료품을 사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체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행동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에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소비자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중앙은행은 사용자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을 서는 쪽에 속합니다.

현재의 현실에서 여러 국가가 국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그 힘은 발행 뒤에 있는 중앙은행의 힘과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NSA와 CIA의 전직 요원 Edward Snowden은 이 도구를 “사회 위에 드리운 가장 새로운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CBDC가 국경 간 결제를 포함한 주요 결제 수단이 되는 세상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 도구는 종국에는 경제적 자유의 목을 더 조일 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