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왜 이것이 흥미로운가, 그리고 이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지난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엘살바도르가 Bitcoin을 법정통화로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왜 암호화폐가 특별한지 알아보는 동시에 엘살바도르의 사례가 왜 그렇게 독특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유형

디지털 화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은 세부 사항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로 중앙집중형 가상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가상화폐

이것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처럼 일부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 화폐 유형입니다. 이러한 화폐에는 발행 권한과 정책을 정할 권한을 가진 중앙 권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게임의 퍼블리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화폐는 커뮤니티 밖의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정부가 이를 채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법정화폐의 한 형태로, 물리적인 은행 준비금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디지털 화폐가 무해하고 매우 편리하게 들리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CBDC는 자국 내 결제 시장을 규제하려는 더 큰 정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2022년에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았고, 암호화폐 채굴도 강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국민들에게 암호화폐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CBDC로 대체해 제공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자국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당연히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그리고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단지 가상화폐의 작은 하위 집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화폐 가운데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와 달리, 암호화폐의 사용은 하나의 커뮤니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일부 반대자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은 범죄자와 마약상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경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더 나아가 설령 어떻게든 규제하고 싶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 통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사례는 흥미롭습니다. 탈중앙화된 비정부적 화폐를 만들기 위해 정확히 그런 목적에서 발명되었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개발자와 사용자들은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열망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택 추세는 암호화폐의 초기 아이디어와 충돌하며, 이는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의 유명한 충돌 사례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관행: 간단한 개요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전자 화폐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기관이 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의 세부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자산(이 경우에는 화폐)은 형사 처벌의 위험 아래 특정 국가 내에서 아예 금지될 수도 있고, 완전히 합법적일 수도 있으며(화폐의 경우 법정통화 지위를 갖게 됨),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 부재, 시민 보호, 혹은 해당 자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통 등을 이유로 특정 자산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을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부는 은행 이용이나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 등에 일부 제한을 두거나, 공식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 자산의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은 허용하되, 공공 및 정부 업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스펙트럼의 극단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산군 전체를 완전히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정통화 지위를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법정통화란 국내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거나 결제할 때 수락되어야 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며, 그 결과 보통 다양한 기관과 상점에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법정통화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2021년 디지털 화폐 규제 현황

실제로 디지털 화폐의 규제 지위에 대한 논의는 암호화폐만을 놓고 본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중앙집중형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민간 자산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법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은 분명 낮습니다. 가상화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알제리와 모로코처럼 어떤 형태이든 불법인 몇몇 예외는 있음), 동시에 원래의 커뮤니티 밖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가상화폐와 달리 기본적으로 완전한 법정통화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보다 낮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규제는 아주 최근까지도 앞서 언급한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이든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예: 이집트, 볼리비아, 네팔), 합법이기도 했으며(예: 미국, 호주, 유럽연합 대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거나 과세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법정통화로 채택된 것은 2021년 엘살바도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의 Bitcoin 법은 무엇이 특별할까?

엘살바도르는 자체 법정화폐가 없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로, 대신 미국 달러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경제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부채는 너무 많고 준비금은 너무 적은 상태인데, 이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려면 엘살바도르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많은 엘살바도르 국민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가족에게 송금을 보내는데,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보통 느리고 번거롭고, 더구나 상당수 국민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Bitcoin을 공식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은행 계좌가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6월, 엘살바도르 대통령 Nayib Bukele는 이 암호화폐 채택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고, 9월 7일 화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Bitcoin 채택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Bukele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엘살바도르 Bitcoin 지갑 Chivo는 운영팀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엘살바도르 대통령 자신도 부패했다는 비판, 혹은 최소한 포퓰리스트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변동성도 직접 체감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새로 Chivo를 만든 사용자들은 가입 시 Bitcoin 30달러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그 가치가 15% 이상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삐걱거림”과 그 밖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Bitcoin 채택과 Bukele 개인에게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장 큰 시위 중 하나는 엘살바도르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9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행 과정이 다소 엉성했더라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성급히 거부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엘살바도르를 따라가고자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서로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Bitcoin 채택의 잠재적 긍정 효과도 여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순효과로 긍정적인지 판단하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생각

엘살바도르의 Bitcoin 채택 움직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문제들은 현재 모든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전 세계 규제 당국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채택이야말로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frontier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대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다룰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